반응형 노란봉투법 발의1 '노란봉투법'이란?(feat. 이유, 내용, 현재상황)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