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란?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입니다.
중국의 향후 35년 동안(2014~2049)의 대외노선에 대한 ‘구상’이자 ‘비전’입니다.
‘일대’(一帶)는 여러 지역들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one belt)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합니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킵니다.
동남아아시아-서남아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마샬플랜’의 중국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샬플랜이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서유럽 일대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 ‘마샬플랜’을 실시했습니다.
구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권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고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 경제의 수출시장으로서 서유럽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지정학적인 고려가 경제적 실리확보라는 목적 이상으로 많이 반영돼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시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대일로 구상은 마샬플랜처럼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동쪽과 남쪽 국경을 에워싸고 압박해 오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고안된 측면이 강하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 회귀 등 미국의 일련의 공세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산시키는 양상을 띤 지역전략입니다.
중국은 2100년 전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비단·향신료 등의 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중국은 낙타가 교통수단이었던 그 길에 철도로 도로를 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해상 실크로드는 600년 전 명나라 정화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했던 남중국해-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다시금 장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요 무기는 ‘금융’입니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400억 달러 규모의 신실크로드 펀드 등이 일대일로의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 전개 과정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 달 뒤인 10월 3일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해상 협력을 강조하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5년 3월 28일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도 일대일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대일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가시적인 계획이 될 것이고 동참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아시아는 운명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략 60개국 40억 명의 인구가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시주석은 “이미 6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AIIB와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의 독주회가 아니라 관련국들의 합창곡”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중점 사업으로 ‘5대 통(通)’을 제시했습니다.
① ‘정책소통’-국가 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견을 조정하자
② ‘인프라 연통’-철도, 도로, 가스, 전력, 통신 연결하자
③ ‘무역 창통’-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춰 변경과 항구를 단일 창구화하고 통관 비용을 낮추자
④ ‘자금 융통’-필요한 자금은 AIIB뿐 아니라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운용 등을 통해 조달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금융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
⑤ ‘민심 상통’-매년 1만 명 상당의 중국 정부 장학금을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 공동신청, 비자 간소화 정책 등을 실시하자 등입니다.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이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과잉설비 해소와 산업 구조전환 가속화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중국 내부,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 주변국들 내부 등에서 도로, 철도, 항구 등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이들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이 구조전환이나 업그레이드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력 대상국들과의 교역 확대와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입니다.
일대일로 정책 추진으로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외교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유럽지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대일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중서부 지역의 성장활력이 개선되고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중국정부는 일대일로가 위안화 국제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위안화가 국제적인 결제수단이 되고, 중국 이외 나라에서 투자자산과 준비자산으로서 많이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안화 결제가 느는 것은 그 첫 단계입니다.
일대일로 경제권역 내 국가와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위안화 결제도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등 제3의 환율로 결제할 경우 교역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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